꿀잼가득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중 3개를 철거하기로 결정하였고 2개를 상시 개방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인근 주민들이 오히려 반발하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환경부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는 이날 금강과 영산강의 4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축산보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보를 철거하지 않는 댐들도 상시 수문을 개방하겠다고하여 사실상 4대강 사업 폐기 수순으로 보입니다.

각각 2000~3000억원을 들여 설치한 댐들을 7년만에 없애겠다고 하는데요. 철가하는데 비용만 무려 800억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4대가 사업폐기 정책에 네티즌들은 반겨하지만 정작 해당 인근 주민들이 큰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4대강 사업은 문제가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정작 이유를 물어보면 이끼 논란외에 환경적인 부분만 말을 듣는데요. 즉 4대강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4대강 사업이 이득인지 실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정치논리로만 볼 뿐이죠.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4대강 인근 댐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폐기가 된다면 농업용수가 부족해진다며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작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는 여론 때문에 해당 인근주민들이 고통을 입게 생겼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조사한 4대강 사업 분석내용에서도 잘못된 내용을 넣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폐기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에서 경제성, 수실상태, 지역주민의 인식조사등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잘못된 내용을 가져다가 억지로 붙였다고 합니다. 발표 자료를 보면 보 설치 이후 개선된 지표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경제성 평가지표에는 인고 관계가 상관없는 항목들을 나열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 설문조사에서는 보 지역주민이 40%이상 4대강 사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필요없다고 말한 주민은 36%보다 많은 것이죠. 즉 환경부의 조사내용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표들만 선택적으로 사용해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초창기 탈원전정책을 펼쳐짔지만 현재는 탈원전 이야기를 슬그머니 뒤로 넣어놓고 다시 원전가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번 4대강 사업 페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배척하고 자기들의 정치입맛에 골라 일을 진행하니 계속 잘못된 정책들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야 말로 문재앙 보유 국가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