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잼가득

서울 용산구가 고승덕 변호사측 회사가 소유한 이촌파출소 공원땅 매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해당 가격이 무려 5배나 오른 237억원에 매입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용산구가 이걸 굳이 사야할까요?

26일 용산구에 따르면 해당 구는 올해 237억원을 들여 현재 꿈나무소공원과 이촌파출소와 공원에 있는 이촌동 땅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땅의 소유자는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라고 합니다.

해당 부지는 애초에 정부땅이였다고 합니다. 2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요. 현재의 땅 주인인 마켓데이는 2007년 이땅을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으로부터 42억원에 사갑니다.

그리고 용산구가 12년만에 다시 살려고하는데요. 그 당시 12년전에 비해 5배나 달하는 차익을 거두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공원땅을 용산구가 매입을 이렇게 비싸게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당 지역은 여러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켓데이는 국가를 상대로 2013년 이촌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2017년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용산구청과 공원 사용료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7월 나온 1심판결에서 법원은 구청에 공원 사용료 약 33억원을 마켓데이에 지급하라고 결정이 나왔으며 현재는 2심 진행중입니다. 즉 해당 부지를 어짜피 용산구가 사용하고 있으니 5배를 더 주더라도 사올려고 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구는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공원땅 매입을 하고 매입과 별도로 연내보상 또한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법원판결이 그러니 당연히 그래야겠죠. 또한 고승덕 부부의 이촌파출소와 공원땅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했다고 하네요.

일부 사람들은 고승덕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ㅅ브니다. 사실 그냥 배아파서 그런거라고 봐야겠죠. 합밥적으로 해당 땅을 구매했고 용산구 측에서 토지 사용권한을 침해한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용산구가 해당 부지를 사가는 것이죠. 5배 시세 차익 논란이 있긴 하지만 상당부분을 어짜피 다시 세금으로 토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투자면 투자이겠죠. 저도 배아프긴 하지만 용산구가 고승덕 이촌파출소와 공원땅 매입 하는 것이 잘 못된 것은 아닌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