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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자신의 대선공약인 메깃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서인데요.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다시한번 미국의 정세가 휘청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빌미로 삼아 장벽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우리는 국경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 안보위기에 처해있다"라고 말하였는데요. 팩트로만 보자면 트럼프의 말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인권을 빌미로 반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트럼프가 말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가 된다면 다른 목적으로 승인된 예산능ㄹ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법으로 지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막을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군사 건설 사업예산 36억달러, 마약단속 예산 25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의회 승인 없는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헌법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의 행동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이어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트럼프의 국가비상사태를 막을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죠. 민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해봐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주장에는 당위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무수히 많은 가운데 무슨 명목으로 장벽건설을 막을 수 있을까요?